윤희숙 "중국인 투표권, 호혜주의 아닌 호구주의"

"중국한테 계속 호구로 살아갈 것인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열어주는 제도가 '호혜주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호혜주의가 아니라 호구주의"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투표권을) 열었으니까 17년 지났는데, 그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같이 안 따라오지 않나. 호혜주의라는 게 내가 먼저 하면 따라오세요인데 그게 아니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중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우리만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의원은 "전체 다한테 (투표권을) 연 나라가 스웨덴, 네덜란드 이렇게 몇 개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 일본 다 안 열었고 영국은 연방한테 열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EU)은 EU한테 열었고. 이런 식"이라며 "우리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 지구적으로 열어버렸다. 호구주의인데, 지금 와서 이걸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선거권을 무슨 중국 것을 뺏는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 선거권을 일단 다 회수하고, 선거법 바꿔서 다 회수하고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어떤 협정에 의거해서 서로 신뢰가 있는 나라들하고 (열자)"며 "특히 일본하고는 재일교포 같이 열고 우리도 열자 이렇게 해서 협정을 통해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실시하는 것인 반중정서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단기적인 편승이라고 이 문제를 보는 건 굉장히 악의적인 해석"이라며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우리의 장기적인 운명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사회자가 '현 정부 들어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진 느낌'이라고 하자, 윤 전 의원은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은, 오늘 신문에도 그런 기사 났던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손 안의 사람들"이라며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너희는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할게 이런 얘기를 하고 오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몽이라는 건 사실 아편전쟁 이전에 중국이 딱 중심에 있고 우리같이 작은 나라들이 정말 옆에서 조공 바치는 세계"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우리가 중국몽 함께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호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중국한테 호구로서 계속 살아갈 거냐 이건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