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시도교육청과 논의했다면"

최교진 교육감 SNS "학벌사회 더 단단해질 수도"

[이재환 기자]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교육부가 잇따라 발표한 교육정책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교육가족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물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부분은 반길만하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업무를 줄이겠다는 것도 높이 평가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최 교육감은 "우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평가가 과거의 전수평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 자료 공개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일제고사처럼 학교를 줄 세우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또한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공식화한 것은 다양한 교육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우리사회의 큰 병폐로 지적되는 학벌사회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지난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이후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학생 10명당 7.8명 꼴로 학생 1명에 월평균 41만 원씩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은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대책은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고심이 담겨 있다. 다만 이번 발표내용에서 교육현장이 겪고 있는 한계와 현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볼 부분도 있다. 사전에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교육부의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