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보단 알뜰폰?…과기부, 통신3사 독과점 타파 갈림길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를 물색중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만간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알뜰폰 경쟁력 확대에 무게 중심을 옮겨 정책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을 자체 전산 설비를 갖춘 Full(완전)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알뜰폰 사업자)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지부진' 제4이통사 유치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의 통신시장 독과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구상하는 경쟁 촉진 방안의 두 축은 제4이통사 발굴과 알뜰폰의 경쟁력 확대다.

이중 제4이통사 발굴은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 취소된 5G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과 더불어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세액공제율 상향, 5G 3.7Ghz 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등 파격적 조건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제4이통사의 시장 진입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자금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신규 28㎓ 핵심구역(핫스팟) 300여개를 구축하기 위해선 약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초기자금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점유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후속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통신3사는 이미 각각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넓은 서비스 영역을 가지고 있어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다. 새로운 제4이통사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추가적인 자금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종합하면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 금융사들이 나서야 그나마 해볼만한 싸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가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해 신세계, KB국민은행, 토스 등과 접촉했지만 이들 기업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로 선회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의 무게 중심을 알뜰폰 경쟁력 강화로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0일 "이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서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조 변화를 암시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을 Full(완전) MVNO로 만드는 방안이다. 완전 MVNO란 자체 전산과 설비를 갖추고 요금 상품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뜻한다. 알뜰폰사업자가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지 않고 설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이통3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기만 하다는 데 그쳐선 안 된다"라며 “완전 MVNO는 독립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재판매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산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도 완전 MVNO 사업자가 저렴하게 통신사의 망을 빌릴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로부터 망을 빌릴 때 망 전체를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풀 MVNO는 망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진 망의 원가는 제외하고 보다 저렴하게 망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적극적인 설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 MVNO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