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상”…디샌티스 ‘출생 시민권제’ 폐지 하겠다

'트럼프 대항마'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 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후보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birthright citizenship)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등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prize)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불일치한다”면서 “우리는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도입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경우’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초 해방된 흑인 노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1898년 미 연방 대법원이 중국 이민자의 자녀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속지주의 국적 제도의 근간이 됐다.

그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 및 군 파견, 입국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금 및 추방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경 구조물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주별로 불법 이민자들을 각자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CNN이 전했다.

지난달 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디샌티스 주지사가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의 이민 정책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선거 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디샌티스는 트럼프의 피셔프라이스(어린이 장난감 브랜드) 버전”이라는 글을 올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