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3대 개혁 핵심은 기득권의 합리적 조정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단기적 경기 변동을 제외한 경제성장률 추세(잠재성장률)가 1년에 0.2% 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지금은 2%까지 낮아졌다. 2010년대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생산성이 예전만큼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2050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 즉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가 보이진 않는다. 경제구조 개혁은 기득권층 반발로 인해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구조개혁의 난관을 번번이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금개혁의 기득권층은 고연령의 기성세대다. 가입자들은 연금보험료로 낸 돈의 두 배 가까이 받는다. 상당한 초과수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 초과수익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기성세대가 개인 손익을 넘어 세대 간 혜택과 부담에 치우침 없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쟁점이다. 특히 대학교수들과 공무원들이 연금개혁 추진의 핵심 세력인데, 초과수익 규모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기득권층에게만 맡겨도 괜찮을지 의문이다. 과거 경험을 보면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교육개혁도 지지부진하다. 그동안 정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된 대학구조조정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정치권과 대학교수들의 이해관계를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공별 수요가 변하고 있음에도 학과 정원 조정이 순조롭지 않은 이유로 압도적 다수(82%)가 ‘교수들의 반발’을 꼽았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정원 규제로 경쟁이 제한된 수도권 대학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국립대가 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않고 기존의 초과수익을 내려놓지 않은 것은 제도의 문제다. 그 결과 대학구조조정 압력이 높은 지방 사립대에서 그나마 정원 조정이 이뤄지는 형국이다. 대학을 보호하는 규제를 푸는 가운데 공급자이자 기득권층인 대학교수보다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3대 개혁의 핵심 고리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일단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면 상당 기간 높은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는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상황에서는 우수한 경력을 쌓더라도 늦은 나이에 대기업에 취직하기는 만만치 않다. 전국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입시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개시연령을 5년에 1세씩 높여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 60세 정년을 채우기도 사실상 어렵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성과보다는 연차에 맞춰 임금이 정해지고, 연차가 높을수록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기 퇴직하게 된다. 고령화 시대에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혁해야 하지만 반대가 거세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나 기업이 망해가더라도 인력 조정을 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신생 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을 겪는다.

과연 이번에는 기득권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개혁할 수 있을까. 결국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간다.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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