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여러 제보…필요 시 사법조치”

용산 대통령실이 26일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적중률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사법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권 카르텔과 관련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며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제보가) 40여 건이라고 하니 관계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건 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도 불행하다”며 “그러면서 우리 학생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