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 … 대통령실 "사법조치 고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관련 신고 40여건
尹 정부 정책 방향에도 자신감… "신속 및 안정적 추진"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24일 오후 9시까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 10건과 부조리 관련 신고 34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받고 있는 제보 사안 중에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건은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였다. 이밖에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교습비 등 추가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같은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며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카르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학원이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내세워 학생을 모집하거나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고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능 출제위원을 꾸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다른 상황임을 밝혔다.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