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정당성·명분 결여”

26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예고된 민주노총 파업을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이라며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다음달 3~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장마와 폭염 기간이 겹치는 사실을 언급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일부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인 데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각 지방 관서는 이번에도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 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