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이렇게 모르다니" 학부모단체, 교육장관 사퇴 요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 문외한에게 아이들 교육 못 맡긴다"

[이영일 기자]

▲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하는 이주호 21일 오전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육을 모를 수가 있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급기야 경질 요구까지 나왔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아래 평학)는 "교육 문외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평학은 2008년 5월, 교육공공성 실현과 정책대안 마련 및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창립한 전국 단위의 대표적 학부모단체다.

평학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취임 수개월이 지났지만 학교폭력 대책,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 확충 등 각종 교육개혁 요구를 무시, 외면해 왔을 뿐 아니라 교육부 업무 대통령 보고,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전혀 엉뚱한 교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퇴진 요구 배경을 제시했다.

박은경 평학 상임대표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장관이 언급한 수능 킬러 문항 용어부터 비호감이며 비본질적 접근"이라며 잘라 말했다. 박 대표는 "수능 문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관여는 적절하지 않다. 행정 조직의 역할은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 활동을 돕는 데 있는 것이지 교육 내용과 평가 내용을 일일이 감시하고 간섭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장관이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대표는 "그것도 장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 출제자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 사후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교육부장관의 역할은 수능 문항을 시시콜콜 따지는 정도의 시시한 것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 교육은 그렇게 한가할 정도로 양호하지 않으며, 거의 중병에 걸린 상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박은경 평학 상임대표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문외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얼마전 교육부가 늘봄교실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발표 이후 그 어떤 후속 대책 발표도 없는 '과대포장 광고'라는 것.

"늘봄교실이라는 말로 맞벌이 부모의 아동 돌봄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주어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속임수다. 늘봄교실이 사실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필요한 것은 돌봄제도의 적용 범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가능하다."

박 대표는 또 현 정부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방향부터 틀렸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공교육은 이윤을 좇는 사기업이 아니다. 그 본령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고 교육 받는 과정조차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 경쟁력을 정책으로 공표하는 순간, 학생들은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의 수단이 되고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평학이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다. 평학은 이를 완전한 '기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상은 기초학력 보장을 내세우지만 학생들을 한날 한시에 시험을 보게 해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고 줄세워 학생들에게 성적 스트레스를 강요하는 '일제고사 강요'인 데다가 결국 사교육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이라는 것.

박 대표는 "이주호 장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이미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이 그 폐해를 인정해 폐지시킨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 시도다.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쏟아내는 윤석열 정부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지만 이 같은 위험한 장난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우선 이를 재추진하려는 이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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