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결산심사 원안 가결

적정한 세수추계, 이월금 최소화, 과다 변경 사용 개선 등 5건 시정 요구

충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3일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22회계연도 충남교육청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5조 6361억 원이며, 수납액은 5조 6513억 원, 지출액은 5조 420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304억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월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의 적극적인 감액 조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수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목표설정 관련 관행 개선 필요,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관리 점검 강화, 과다 및 부적정한 변경 사용 개선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했다”며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주문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