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국가균형발전 해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이 시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만나 논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환영, 지역주도 정책 기대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지난 5월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지역에서 체감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아쉬운 점을 토로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줄 것을 우동기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인구 불균형이 과도해졌으며, 이는 경제·문화·교육·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의 심각한 격차로 이어져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노력해 왔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지자체 권한의 한계,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부재로 인해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 시장은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혁신적인 지방분권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방 지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경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돼 기업의 투자수요만으로 특구를 선정할 시 지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 제정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이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지역 특성과 산업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포항시에서는 지역의 신산업과 첨단 R＆D 인프라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적합한 공공기관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포항의 현안들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우선 7월 최종 발표를 앞둔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특화단지 지정으로 배터리 핵심 재료인 양극재 집적화 생산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경북의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연구중심의대와 연계한 스마트병원 설립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