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자’ 대상 마약 공급사범 최고 사형 구형

전국 마약검사·수사관 워크숍… ‘사건처리기준 강화’

검찰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 검사장)는 23일 대검에서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 등 83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들이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 수사와 관련한 최신 정보와 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등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터넷 마약유통에 이용되는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수사기법 관련 전문가 강의 ▲유관기관 합동·공조수사 기법 및 사례 공유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의 재정비를 통한 처벌강화 논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검찰은 올해 4월까지 10~20대 마약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고 10~30대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64%를 차지하게 된 배경으로 인터넷 마약유통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꼽았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유통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자동세탁을 활용해 투약자를 검거하더라도 공급망까지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까지 인터넷 유통망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인터넷 마약유통 수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면서 다크웹·SNS·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유통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워크숍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수사기법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이용방법, 추적기법 등을 공유하고 전국 검찰청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마약류 판매 등 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활용해 SNS 등 인터넷 마약류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마약류 판매와 관련된 광고 행위를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사범에게 높은 형량이 선고돼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사범뿐만 아니라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해 마약 수요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제조·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수사하고 마약류 출처를 함구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구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영리 목적 마약 공급사범은 최고 법정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고 선고 형량이 낮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상습·반복 투약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투약 마약류의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혐의 및 마약류 출처를 자백하거나 진실한 단약 의지, 상습범이 아닌 초범 또는 미성년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몰래 투약한 경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