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행감·결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9개 안건 처리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역량 집중…시정 미비점 도마

진주시의회가 지난 21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의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21일간 이어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 채택되고 조례·규칙안 6건, 동의안 1건 등 7건이 원안 가결됐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적사항을 포함해 처리됐다.

또한 신서경 의원이 조규일 진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신서경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 공동체에는 많은 법적 의무가 부여돼 있다"며 "시급하게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피해 가족을 포함해 보호해야 할 행정력은 절차적 정당성만 운운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피해아동과 가족,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점과 학대 의심자 추가 확인으로 인한 도경의 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부득이 절차적 지연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는 2023년도 소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시정 전반과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밀도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특히 기획문화위원회는 13일 진주시문화관광재단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대표이사 장기 부재와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또한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현황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법정문화도시 지정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주시의 연이은 공무원 성비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가 하면 진주를 떠나는 젊은 인구를 붙잡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진주시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기준 2년 연속 5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악의 범죄 취약 지역으로 꼽힌 사실을 질타했다. 또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LED 조명 설치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이에 역행한다고도 지적했다. 

진양호동물원이 진양호 일원에서 상락원 인근으로 확대 이전하면서 생겨날 부지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으며 매립장사업소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대책 촉구, 길고양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성화 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서부경남 지역 전반에 걸쳐 과수 냉해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에 더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주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복지위는 14일 원장과 원감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 출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 시민사회의 아쉬움을 샀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