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평가 부활에 "일제고사 재연"... 서울교육청 이례적 반발

교육감협의회도 반대 입장문 회람 중... "교육부 발표 전 의견수렴 없어, 오히려 사교육 유발"

[윤근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이희훈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초3·중1 전체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아래 전수평가) 실시와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외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관련 기사: 초3·중1 전체평가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 사교육 폭증 우려 https://omn.kr/24gsx)

서울교육청 "교육부 방안은 '사교육 경감' 정부 정책기조 역행"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 이번 방안이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특히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같이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문은 더 무게감을 가진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고입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수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의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 해당 학생 성취율(점수)/전체학생 평균 성취율(점수)' 정보 등이 제공 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되었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면서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교육청 평가와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과 학교의 과잉대응을 유발하여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말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가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앞서 전수평가나 자사고 존치 정책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많았다.

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사전 의견수렴도 제대로 없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5월말쯤 교육부가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긴 했지만 전수평가 등을 언급하지 않고 의견을 듣는 형식만 취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사고 존치에 대해 교육부 발표 전에 의견을 통지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도 "교육부가 해당 방안 발표 전에 우리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해당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현재 전국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회람하고 있다.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교육부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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