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몰카탐지' 전부 외부 용역...이유는?

교원 업무 경감 등 학교 자체 탐지 작업 불가
1년에 6억여원 예산 불필요하게 소모 돼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나 시·군 등 공공기관 대다수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탐지 업무 거의 대부분을 외부 용역 업체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장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총 2639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학교는 2557개교다. 학교의 경우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을 한 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다.

계약 상황을 살펴보면 9개 업체가 25개 지역교육지원청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가운데 J업체가 가장 많은 6개 지역교육지원청과 계약을 맺고 있었고, K업체와 B업체는 각 4곳, M업체와 H업체는 각 3곳, H 업체는 2곳, 나머지 두 업체는 각 1곳씩 계약을 맺었다.

이들 업체는 몰래카메라에 내장된 반도체, 렌즈, 적외선, 주파수 등을 탐지하는 장비를 활용해 탐지 작업을 벌인다.

업체에서 학교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갈 때마다 학교에선 11만4730원을 지출한다. 한 학교에 1년에 두번 나가면 22만9460, 경기도교육청이 추산한 1년 예산은 총 6억500여만원이다.

장비를 직접 구입해 탐지를 한다면 소멸성 예산이 사라질텐데 왜 직접 구입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만원짜리 장비 2세트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렌즈, 전파 탐지 등 업체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능도 대동소이하다. 도는 이 장비들을 직접 구입해 직원들이 2인 1조로 청사내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월 1회씩 탐지한다.

용인특례시도 장비를 직접 구입했다. 2018년 전파.주파수.카메라가 한 묶음인 18개 셋트를 2160만원의 예산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다만 탐지 작업은 직원들이 아닌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도 전파와 렌즈 탐지 장비가 1묶음인 탐지 셋트 52개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내 시니어클럽에 '불법촬영 카메라 감시활동'으로 매년 7대를 빌려주고 있다. 나머지는 시에서 보유하면서 자체 탐지 또는 민간 등에 대여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왜 자체구입을 하지 않을까. 확인해보니 학교내 업무 분장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육 업무가 아닌 이유로, 행정직원들 역시 자체 업무가 아닌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었다. 학교 내 교사와 행정직 간 업무분장 갈등이 원인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장비를 직업 구입해서 탐지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장비가 수량이 적고, 관리가 잘 안되고, 교원 업무 경감 문제 등 여러 민원이 발생했다"라며 "지금도 장비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