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발표' 엇갈린 반응…고강도 사교육 대책 나오나

자사고·외고 존치에 "다양성"vs"서열화"
사교육 대책 발표 예정…"실효성 있어야"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두고 사교육 경감이 가능할지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계는 26일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는 지난 정권에서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단체 엇갈린 반응=이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초3·중1 학생이 모두 참여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한국교총은 "매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객관적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교사노조는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은 과도한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학교 내 서열화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환영했지만, 좋은교사운동은 "고교 서열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특목고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고강도 사교육 대책 예고=최근 논란이 된 비정상적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교육과 비교해 사교육 업체가 수능이나 입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이주호 부총리는 "다음 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소상히 설명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발언 이후 국무총리실이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교육부까지 확대된 것과 맞물려, 오는 26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에서 어느 정도 고강도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규제 위주"라며 "재수생 등 공교육이 담당할 수 없는 사교육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고액 과외 등 사교육 중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부분을 해소하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내 전체 사교육비는 2007년 20조4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9538억원으로 29.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교육비는 물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통해 사교육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는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