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교육부 내년 도입하는 '책임교육학년제'

'책임교육학년제'는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고,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다.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언어(literacy), 수리(numeracy), 디지털 등 3대 핵심 소양을 집중 교육하게 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미국 텍사스주는 3~8학년 대상 학업성취도평가(STAAR)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는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초1·2, 중1(6학년) 대상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수준에 따라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3과 중1 전체 학생들이 학년 초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게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이 책임교육학년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교육학년제 시행이 포함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매년 중3·고2 재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0년 새 중3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은 5배, 고2 학생은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