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장난감인가" 교육·인권단체, 윤 대통령 수능 발언 비판

교육·인권·학부모·청소년단체들 21일 공동 성명 발표 "입시경쟁 자체가 불공정하고 부당"

[이영일 기자]

▲ 투명가방끈의 대학입시거부 선언운동의 한 장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수능 시험 문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언어 영역의 특정 문제 유형을 가리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파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나는 데까지 왔다.

이와관련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교육, 인권, 학부모단체들은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견과 아집을 앞세운 '왕놀음'을 그만두고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수능의 난도를 낮춘다고 입시 교육 체제의 불공정성과 부당성이 사라지지 않고 사교육의 필요성 및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입시의 불평등과 불공정, 학생들의 불안과 불행은 경쟁과 서열화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작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자 입시 과정의 불평등·불공정을 더욱 확대시킨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은 존치하겠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교과서 외 지문이냐 융합형 문제냐가 아니라, 학교 서열 등 차별을 낳는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각각 다른 유형의 사교육이 유발된 측면이 높다. 수능의 변별력이 작으면 내신이나 논술·면접 등이 중시되는 결과를 낳으며 결국 학생들을 '변별'해야 하는, 즉 촘촘하게 서열화해야 하는 입시 경쟁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 투명가방끈의 한 관계자는 “특정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말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말장난이나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 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 성명을 주도한 시민단체 투명가방끈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불공정·불평등을 키우는 것은 사람을 줄 세우는 입시,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지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다"라며 "교육 개혁 역시 서열화·경쟁식 입시와 대학 서열을 건드려야 하는데 입시의 세부 방식만을 개편하려는 시도들은 부작용을 낳았고 피로도만 높였을 뿐이다. 하물며 특정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말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말장난이나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 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결과가 사회적 차별로 연결돼선 안 되고 대학 평준화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 같은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시험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한가로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에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할 학생들의 삶은 결코 한가롭지 못하다"라며 "한국의 교육 제도도, 학생들도 대통령의 생각과 말에 쉽사리 좌우되는 장난감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말에 교육부 장관이 쩔쩔매고 평가원장이 물러나는 상황은 현 정부 내에서 민주주의나 합리적 결정과정이 실종되었음을 드러낸다"며 지금 한국 교육에 필요한 논의는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능력주의적 경쟁과 차별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개혁의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공동 성명 참여단체

투명가방끈,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 다산인권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장애해방열사_단, 인권교육센터 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인권운동사랑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전환 청소년 위원회,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학생협회 서울특별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