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간접배출탄소 '스코프2'는 배출권 규제에서 빼라"

"유럽·美는 전력사용 간접배출 규제없어"
"中보다 처진 에너지 R&D…혁신 촉진해야"

기업이 제조 공정에 쓰기 위해 외부에서 사 오는 전력, 열 때문에 간접 배출되는 탄소(스코프2)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규제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온라인 개최한 38회 포럼에서 "간접 배출을 ETS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주요국과 달리 에너지, 전력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다. 한국전력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전력 가격에 탄소 관련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코프2도 ETS에 집어넣었는데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심 선임위원은 "기업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배출 효율 기준 유상할당 확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전제했다. 유상할당은 돈 주고 배출권을 사는 방식이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돈도 많이 내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허용 배출량을 할당하는 무상할당과는 다르다.

유상할당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간접배출 규제도 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유상 할당 확대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간접 배출 규제를 받는 전력 수요 부문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간접 배출을 ETS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간접 배출을 당장 규제에서 빼기보다 간접 배출 기업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접 배출을 당장 ETS에서 빼는 것보다 정책 도입 목적 달성 평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용이 얼마나 기후 환경 요금에 전가되는지를 고려하고 간접 배출 비중이 큰 업종은 발전 부문 유상 할당 수입으로 간접(배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달리 유럽과 미국은 ETS 관련 간접 배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 정만기 포럼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 배출권 거래제는 외국보다 강한 규제 위주로 시행돼 기업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은 스코프2를 규제하는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스코프2 규제가 없다"고 했다.

정 회장은 규제보다는 수소 환원 제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전해 등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ETS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한국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100), EU(98.2), 일본(91), 중국(81.6)보다 낮은 80.2였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률은 27.4%로 영국(72.3%), EU(62.7%), 일본(39.8%), 미국(38.1%)보다 낮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