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예정대로 2025년 도입…자사고·외고 등 존치

교육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고교학점제 도입…고1 내신 상대평가는 유지
외고·자사고 존치,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해 성취도평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예정대로 2025년 도입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내신 전 과목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뜻을 밝혔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학교의 성취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 성취율 40%, 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된다. 대학교의 'F', 이른바 낙제에 해당하는 'I' 등급이 도입된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예방·보충지도와 대체이수제를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

자사고·외고 체제 유지, '자공고 2.0' 도입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 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하는 한편,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한다.

또한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원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사제도를 비롯한 교원정책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학습지원 대상 확대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지원한다.

학년 초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인데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진단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등을 사회·정서 지표 조사로 측정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성교육과 예술·체육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