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공에 중장년은 “역차별”… ‘로또’ 공공분양 세대갈등 양상

수도권서 시세의 70∼80% 수준
尹공약 ‘군필자 가점’ 도입 주장도
국토부는 “제도변경 신중 기해야”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공공분양 접수가 시작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사전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가점을 놓고 세대 갈등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대통령 공약인 군 복무자 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566가구 중 25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다. 특별공급(176가구)은 이날로 종료됐고, 일반공급(79가구)은 21~22일 신청을 받는다.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15가구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어 당첨 가능성이 낮은 청년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수방사 부지는 전용면적 59㎡에 추정 분양가가 8억7000만원대로, 시세보다 5억원가량 저렴하다. ‘로또 청약’이라는 기대에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청년 세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급물량의 20%인 신혼부부 특공은 가구 소득, 자녀 수, 혼인 기간 등에 따라 13점 만점으로 배점이 정해진다.

결혼한 지 3년 이하면서 자녀 셋 이상, 청약 저축 24회 이상, 거주기간 3년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을 모두 맞춰야 13점이 된다. 온라인 재테크 사이트 등에선 “자녀가 둘이라 12점인데 당첨 가능성이 있느냐”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수방사 부지는 ‘일반형’이라 청년 특공이 포함되지 않지만, ‘나눔형’은 청년 특공이 포함돼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나눔형은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25%, 일반공급 20%, 청년 15%로 구성된다.

오는 26일 접수를 시작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와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이 나눔형에 해당한다. 9월에 사전청약 예정인 서울 마곡 10-2와 12월 서초구 성뒤마을, 마곡 택시차고지, 고양창릉에도 접수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청년 특공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만 19~39세 청년에게 공급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잔여공급은 월평균 소득(3점), 거주기간(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3점), 소득세 납부(3점) 등 12점 만점에 다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청년 특공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군필자 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제안에는 “군 복무 2년여의 공백 기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 장병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주고 공공임대에도 가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아직 공공분양의 군필자 가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사전청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관련 설문 조사를 했지만, 가점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몰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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