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오늘 오후 8시 엘리엇 사건 ISDS 판정 선고"

이보람 2023. 6.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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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이 20일 오후 8시 선고된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9871억4000만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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