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곤두박질친 나라 재정…재정준칙 도입 서두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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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우리나라 재정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나라 살림 때문이다. 나라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커지면 곧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며 "어느 거래자도 빚 많은 집안, 빚 많은 기업, 빚 많은 국가를 쳐다보지 않는다. (행여 거래하더라도) 상당한 고금리 거래 조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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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9.6%
재정준칙 통한 건전재정 노력 필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재정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4~5년 전 인상한 법인세나 소득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효율성' 부문이 기존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다.
정부효율성은 국가 해당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조세정책 등이 효율적인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 정부효율성은 2010~2017년 전까지 IMD 국가경쟁력 평균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8년부터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다.
2018년 우리나라 정부효율성 순위는 29위에서 2019년 31위로 내려갔다. 이어 2020년 28위까지 소폭 상승한 뒤 2021년 34위, 2022년 26위, 2023년 38위를 기록했다. 총 64개 국가 중 절반 아래로 하락한 셈이다.
특히 재정(32→40위), 제도여건(31→33위) 등에서 순위가 급락했다. 재정의 경우 지난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변동했다.
2018년 1.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0.6%, 2020년 –3.7%, 2021년 –1.5%, 2022년 –3.0%로 마이너스 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2018년 35.9%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보고 가장 시급한 것이 정부효율성이라고 꼽았다. 재정 등 정부효율성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힐 때 대응이 긴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정준칙 입법화를 통한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이나 구속하는 준칙으로 미래세대에 부과될 수 있는 많은 빚과 부담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세금을 내야 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 향후 국제신용기구 등에서 우리나라에 재정 경고등을 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나라 살림 때문이다. 나라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커지면 곧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며 "어느 거래자도 빚 많은 집안, 빚 많은 기업, 빚 많은 국가를 쳐다보지 않는다. (행여 거래하더라도) 상당한 고금리 거래 조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을 구속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제기본법(사경법)은 재정준칙과 국가재정법과 전혀 차원이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 별개 차원에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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