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한마디에 수능 대혼란…최악 교육 참사 사과하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대해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수능이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대한 대통령의 지적으로 담당 부처의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사임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공식을 그대로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유로 평가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이고, 수능 5달을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감사가 만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나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며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필요하다. 수능의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추진하겠다"며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하게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며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분야 잘 알고 판단의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민주주의”라며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제도와 정책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1등만 기회를 받는 불평등이 있는 한 모두는 1등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며 “교육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공정 입시가 아니라 평등 사회다. 경쟁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