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수능 난이도’ 논란 이주호 엄중 경고…‘이주호 책임론’ 확산

문동성,박민지 입력 2023. 6. 18. 10:50 수정 2023. 6.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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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터져 나온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교육 개혁’ 의지가 이 부총리의 브리핑 실수로 인해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추진방안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달하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엄중 경고한 시점은 이 부총리가 지난 15일 브리핑을 마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수능과 관련된 잘못된 내용 전달로 고3 수험생·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 부총리를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엄중 경고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과 사교육계의 반발을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이 부총리 교체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개혁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주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 경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는 조만간 올해 수능을 포함해 앞으로의 대학입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과 사교육 개혁 관련된 지시를 교육부가 오랫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하게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능 난이도’ 논란은 이 부총리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보고를 마친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발언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였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수능 출제 배제’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수능 출제 배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교육체제에서 고등학교 유형만 일반고,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학교라고 한정할 경우 과학고에서 다룬 내용을 수능 문제로 출제할 경우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주 최대69시간’ 논란의 ‘데자뷰’라는 주장도 여권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노동시간 개편’의 목표가 ‘주 최대69시간’ 논란으로 변질되면서 여권은 궁지에 몰렸었다.

마찬가지로, 여권은 윤 대통령의 ‘사교육 개혁’ 의지가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비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수능 난이도 논란을 빨리 수습해 ‘사교육 개혁’이라는 원래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는 수능폐지론자’라고 대놓고 말하는 인사”라면서 “이 부총리가 브리핑 한번 잘못 하는 바람에, 여권이 수능 난이도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쳐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부총리 경질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올해 고3수험생은 내년 4월 총선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이라며 “올해 수능에서 ‘물수능’이나 ‘불수능’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 부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동성 박민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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