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방만 경영 공기업, 사회적 역할 위축 우려도 [2023 경평]

재무성과 중심 개편 후 첫 경영평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성적 급락
재무성과만큼 공적 기능도 고려해야
“잦은 기준 변경에 큰 그림 못 그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새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기관별 평가 기준에 재무성과를 가장 우선으로 한 결과 많은 기관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만 경영에 가혹하리만치 칼을 들이대면서 공기업의 또 다른 기능인 ‘사회적 역할’이 퇴보할까 우려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이 최악의 성적표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E 등급에 그쳤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절치부심(切齒腐心) 끝에 C(보통) 등급을 받으면서 이례적으로 두 단계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경영평가는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19명으로 구성한 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 평가 기관 63개 등 총 193개 기관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E 등급을 받은 4곳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4곳이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전임 정부 평가 기준을 대폭 뜯어고쳤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고 사회적 배점을 낮췄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양환경공단 등은 개선된 재무지표 덕분에 각각 A(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철퇴를 맞았다. 한전은 C(보통)에서 D로, 한국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모두 A에서 C로 두 계단 추락했다. 지난해 유일하게 S를 기록한 한국동서발전도 B(양호)로 떨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무 상태가 악화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5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일부는 2년 연속 순손실을 발생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 이상 많이 늘어난 곳은 권고를 넘어 강제 삭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 경영 혁신에 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지탄받아 온 공공기관으로선 뼈를 깎는 반성을 주문한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일부 기관은 평가 발표 뒤 막중한 책임감과 경영 혁신을 약속하면서 실제로 ‘반성문’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재무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평가 기준 탓에 공공기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과거 수년 동안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교수는 “평가위원들은 공공기관 평가편람에 따라 진행하는데 정부에서 가끔 갑자기 평가 기준을 추가하거나 바꾸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본보기’이므로 쉽게 바뀌면 신뢰성을 잃기 쉽다”며 “정권 입맛대로 매번 기준을 바꾸기보다는 전문가는 물론 평가 대상 기관들과도 신중한 논의를 통해 평가 기준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