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년 연속 '한국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보고서 내용은

한미 국기. 중앙포토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과 관련해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