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에서 배제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와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대입 수험생들의 관심인 수능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교육개혁 과제인 대학개혁과 관련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영유아 교육 돌봄을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로 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돌봄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