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개발 중 무기까지 동원하면서…비용 떠넘기기 논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독자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L-SAM 표적탄 발사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오는 9월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필요한 무기 동원 비용을 민간 방위 산업 업체에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산업체 5곳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해당 공문에 방산업체가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를 행사에 동원하고 옮기는 비용까지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나랏돈으로 수십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KF-21 한국형 전투기의 10차례 비행 시범을 요구했다. 또 KAI가 내년부터 양산하는 소형무장헬기(LAH)에 12차례 비행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중인 한화시스템과 무인수상정을 개발하는 LIG넥스원에도 무기 전시를 요청했다.

이들 무기는 모두 개발이 끝나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군은 10년 전 ‘제65주년 국군의 날’ 때도 토마호크형 순항 미사일 현무-3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선보였지만 대체로 개발이 완료된 무기들이었다.

특히 국방부는 해당 공문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의 무기들을 옮겨 기념식에 참여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항공기 비행 유류비, 조종사·정비사 비행 및 안전통제 인건비, 발사대 등 이송 차량 운송비, 장비 보험료 등에 최소 2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업체에 공문을 보내기 전 사전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행사와 관련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개발장비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장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최신 개발장비 공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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