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은 내 것" 54년만에 나타난 생모의 말

아들 실종돼 3억원 보상금 나오자 생모 나타나
"양육 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 금지해야"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남성의 앞으로 3억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14일 오전 김종선(61)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의 동생 김종안씨가 사망한 이후 생모가 보상금을 갖기 위해 찾아왔다며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자 그의 80대 생모가 나타나 민법에 따라 자신이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종선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냐"라며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놨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생모는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다.

한편 구하라법은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자 오빠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한 법안이다. 개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9년이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양육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며 구하라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