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대응, 한덕수 총리 "국민이 세금 왜 내나"

대정부질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불법 요소 시정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의 불법 집회 대응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큰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경찰에 행위를 하면 경찰로서는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과정을 언급하며 "전남 경찰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고 경찰청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고공 농성에 경찰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준법하는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 총리가 지난 12∼13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다시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총리님은 한 번만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 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어느 언론을 보니 그것이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더라"라며 "저는 어민을 협박하려고 마시겠다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