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없도록…국토부 "다세대 반지하만 따로 매입 검토"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시와 구분 소유권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세대만 따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洞) 단위 매입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강수로 인한 피해 이후 반지하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남 3단지를 찾아 침수방지시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남 3단지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살핀 뒤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임대인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여름 서울 강남권 등지에서의 물난리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며 매입을 추진해왔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와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총 5250가구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매입 계약을 마친 곳은 98가구뿐이다. 반지하를 매입해 공공임대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동 단위로 매입해야 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럿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해 절반 이상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제한적으로 반지하만 따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통으로 안 팔려는 집주인도 있고, 형편이 제각각이어서 획일적인 정책은 애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산권 문제와 함께 반지하에 사는 분들의 의사도 존중하다 보니 계획했던 물량만큼 매입이 안 됐다"고 말했다. 침수 우려가 없는 곳들의 반지하도 없애겠다고 하면 자원 배분이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침수 우려가 있는 곳들은 안전의 문제이니 (반지하 매입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매입을 위한 예산은 마련해놨다.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 목표를 1만가구로 설정했다. 이 중 지하층은 전년(2000가구) 대비 150% 증가한 3000가구 이상을 목표로 한다.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반지하에서 지상층 공공임대로 1400가구가 이주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