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는다’ 이상헌 의원,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발의

중국 이용자의 한복 왜곡 주장을 옹호하며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게임의 국내 대리인 지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 공통점들이 있다.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점이다. 또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한다. 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다는 점도 있다. 

이 의원실 측은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해외 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법’은 지정된 국내 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