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대표 발의

해외게임 국내대리인에 구체적 준수사항 규정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가 목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준수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운영을 중단한 중국 게임에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둠’,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함’, ‘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함’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12월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붙지 않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분리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이상헌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 운영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