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검토…동결 가능성에 무게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쯤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린 바 있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 1일부터 적용됐어야 하지만 민생 부담 등의 이유로 40여일간 시행이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다만 정부가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네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에 들어섰고,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하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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