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외쳤는데…'긴축 VS 증액' 추경 엇박자

이민재 기자 2023. 6.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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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
정부 "재정 건전화 기조 유지"
한덕수 "채무로 위기 대응 여력 하락"
추경호 "35조 추경시 나라 살림 어려워"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긴축재정에 나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경'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경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덕수 / 국무총리 : 재정을 크게 해서 지출을 늘려서 좀 더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은 물론 가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긴축적인 재정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의 이유가 세수 부족인데, 35조원을 더 쓴다면 나라 살림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8월 상황 점검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추경을 취약계층 지원과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권슬기 CG : 유지민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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