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세가구 2곳 중 한곳 역전세 위험…깡통전세 위험가구 14.5%

경남 전세가구 2곳 중 한곳이 역전세 위험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최근 경남지역 전세시장 관련 위험을 점검한 결과,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14.5%,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5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모두 위험 계약 중 상당수의 만기가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는 현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며 역전세는 현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경남지역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전국(8.3%) 평균을 상당폭 상회한 반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전국(52.4%) 평균을 하회했다.

비수도권과 비교해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 및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모두 평균(깡통전세 14.6%, 역전세 50.9%)을 소폭 하회했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의 경우 기존 보증금 대비 현 매매시세가 평균 0.13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전세 위험주택의 경우 기존 보증금 대비 현 전세시세가 평균 0.31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고위험 계약 비중의 경우 깡통전세는 0.1% 수준으로, 역전세는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기분포로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깡통전세 위험 계약의 72.6%, 역전세 위험 계약의 64.8%가 해당 시기에 만기가 도래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 경기 침체에 따라 매매시세와 전세시세가 동반 하락한 것에 기인하며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정점을 기록했던 2021년 하반기 중 체결된 고가 계약의 만기가 곧 도래하면서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남지역 전세가격지수의 추이를 살펴 보면 2년 전 동월 대비 변동률이 최근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처분 등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경남지역의 깡통전세·역전세 평균 금액이 크지 않고 최근 경남지역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어 만기시점의 리스크 실현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분석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경남도청에서 주관한 '전세피해 대응 T/F 자문단 회의'에 참가해 관련 리스크를 경고하고 금년도 하반기 이후 만기도래 물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원 및 예방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시세 하락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책 마련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