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35조 추경 제안에 “세수도 부족한데 나라살림 어쩌란 것이냐”

김성모 기자 2023. 6.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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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5조짜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을 두고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정면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란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35조원 정도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두고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얘기하는데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땐 당연히 세수 부족에 따른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나라살림을 잘 하기 위해 더 아껴쓰란 의미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이 현재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을 전체적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뜬금없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다’는 의원 질의에 대해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 차원에서 국회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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