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하이닉스에 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리스크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은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이 지난주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모임에서 전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자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할 때 대만 TSMC와 함께 적용된 1년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것이다.

유예 조치가 얼마나 더 연장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유예 조치를 연장하되 중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에 한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격화하는 미·중 반도체 갈등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기업들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에 투입한 비용은 각각 170억6000만 달러(약 21조7300억원)와 249억 달러(약 31조7200억원)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했다. 유예 조치 연장이 발표되면 당장 가시적 성과는 아니더라도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미국 내 비판이 거센 만큼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속도를 늦추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규제 취지를 훼손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삼성·TSMC 등 두 거대 기업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WSJ은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이번 조치가 외국 기업 경영진에게는 미국이 글로벌 산업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미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배제한 채 한국과 대만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WSJ 보도를 전하면서 “일본도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요청에 따랐는데 한국과 대만에만 우대가 계속되면 국내에서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 도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이 타격을 감수하고 대중 규제에 동참했는데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볼멘소리로 해석된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는 중국의 군사 개발 속도를 늦추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실효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