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동 탄압” 정부 “구습 탈피” ILO까지 간 노·정 갈등

양대 노총, 응보 ILO 사무총장 면담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총회서 연설

류기섭 사무총장,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양경수 위원장(왼쪽부터). 양대 노총 제공

양대 노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ILO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건설노조 간부 분신사망 사건과 경찰의 강경진압 논란 등으로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하자 ILO의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일 오전(현지시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ILO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연장근로 집중사용 등 사용자의 숙원을 노동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도 “노사 관계가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ILO의 역할이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노조 회계투명성 정책 등이 노조를 겨냥한 감독 행위나 다름없으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이어진 건설노조 수사와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간부 진압이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다는 사실도 ILO 측에 전했다.

이에 웅보 사무총장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위배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은 “ILO 협약 87·98호 이행에 대한 정기 감시·감독 절차가 올해 개시된다”며 “절차를 통해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