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특정감사…시, “결과 대기중”

김영배 시의원 “성과물 없는 용역예산 집행, 책임자 처벌해야”
윤민섭 시의원 “2년간 기업유치 11곳, 신규고용 131명에 그쳐” 지적

춘천시의회.

강원 춘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국·도비 매칭 사업인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배 춘천시의원은 12일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르네상스 사업의 2차년도 추진내역을 보면 ‘스마트상권 통합 시스템 홍보 마케팅 운영 용역‘에 4000만원이 집행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스마트 상권 통합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고 주장했다.

이어 “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자가 질권 설정을 하고 4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또 용역보고서 상 성과물이 없었지만 예산은 집행됐다. 책임자 직무정지 또는 형사 고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문숙 경제진흥국장은 “스마트상권 통합 시스템 홍보 마케팅 운영 용역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현재 특정감사를 요청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자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내용을 보고했고 협의를 거쳐 결과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르네상스 사업단 급여와 관련해 김 의원은 “르네상스 사업단 계약직 보수 규정이 정해져있지만 초과되는 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과하다고 생각된다”며 “국비라 할지라도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하게 지급되지 않았나”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승환 경제정책과장은 “르네상스 사업단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속해 모든 회계처리나 결정사항은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본 급여는 공고상에 나와있고 '계약직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라고 업무 위탁을 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가 과다 지급됐다는 지적에는 “상여금이 같이 지급 돼 급여가 약 6900만원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윤민섭 시의원은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민선 8기 춘천시 일자리 종합대책을 놓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시는 민선 8기 내 일자리 종합대책을 통해 일자리 6만9000개 창출로 고용률을 66.2%까지 달성한다고 했지만 이후 추진 현황이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최근 2년 간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11개 기업 유치, 신규고용 131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치상 목표를 발표하고 사후 관리가 미약하다. 춘천시 고용률도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15~64세 고용률은 뒤에서 세 번째”라며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은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문숙 시 경제진흥국장은 “앞서 발표한 일자리 6만9000개 안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1년 어르신 일자리, 여성일자리 등도 포함돼 있어 숫자가 커진 것”이라며 “계획에 대한 발표만 있었고 중간 및 최종 평가가 미약했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시인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