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계기 사과 받았나' 野 질문…이종섭 "文정부 4년 노력했지만 못받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한 일본 측 사과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 측으로부터 초계기 갈등 관련 사과를 받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난 정부에서 4년 이상 (사과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전 의원이 언급한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뜻한다.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양국 간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

초계기 대응지침 철회 日 보도엔 “사실 아냐”

이 장관은 ‘한국이 초계기 사건 이후 개정했던 일 초계기 대응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 초계기 대응 지침으로 알려진)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며 “(재발 장지 대책의 방향은) 위협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확실하고, 장병들을 안전하게 하겠단 방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매체는 이날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고강도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가까이 날아왔을 땐 마지막 단계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 등으로 맞서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日 ‘3대 안보문서’ 개정…“입장 존중”

이 장관은 일본의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본이)’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해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이 같은 방향으로 (문서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본 자민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윤 의원 질문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내가 답변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명문화한 바 있다. 여기에는 ‘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라는 표현을 추가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