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능력 약화 없도록 대안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12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공수사 주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공수사는 꼭 필요하다.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며 "일반 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장기간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수사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며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강한 견제와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좀 더 일찍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했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