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中에 굴욕외교" vs 野 "日오염수 어떡할래"

외교대결된 대정부질문
여야, 외교 이슈로 성토전 벌여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중관계 등 굴욕외교 논란 등으로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다.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자,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 예방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 사실을 언급하며 "사전에 통보를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IAEA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 장관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 그동안 계획을 세워 해왔고 오늘 시험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며 "오염수의 방류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 등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기본원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일본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해 주요 시설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로우(raw) 데이터들을 전부 받았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데이터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중 무역 상황 등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윤호중 의원은 "중국과 외교 정책에 있어서 디커플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의 경우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따른 봉쇄정책이 있었고 이런 정책을 전환한 지 5~6개월 정도가 된다"며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디커플링할 정책이나 생각은 없고 좋은 관계, 성숙한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은) G20에서도 시 주석과 양자 회동을 했고, APEC 회의에 갔을 때 시 주석을 뵈었을 때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했다는 말씀을 특별히 하는 것을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책임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후쿠시마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로 거짓 선동을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알고 있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민주당의 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광우병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정보로 축산업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은 선전선동한다"며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 번도 안했다"며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PNG(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싱 대사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만 답변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도 비판받았다. 김석기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일본대사가 싱하이밍 대사와 같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면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국교를 단절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염수 논란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이야기했다"며 "처음에는 1L를 마셔도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10L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WHO의 음용 기준 등을 제시하던 한덕수 총리는 '마실 수 있냐'는 질문을 재차 받자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과학적이 아니라면, 국제기준에 안 맞다면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여론 지표 등을 소개하자 한덕수 총리는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 될 것"이라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