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염수 공세, 정부 “법·기준 맞춰” 원론적 답변만

윤호중 “오염수 안전성 문제 계속”
박진 “같은 입장이라면 中과도 협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 및 확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야당의 대정부 질문 공세에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과 기준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일본 국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세슘 우럭’도 발견됐다.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고 국제법·기준에 맞춰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시찰단이 검증을 다녀온 이후에도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방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의 정상회의 선언문을 거론하며 베트남 등 태평양 섬국가가 아닌 곳과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박 장관은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역시 같은 입장이라면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에 대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예고한 홍콩 정부의 대책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교한 질문에도 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국제법과 기준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쿄전력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시설을 시운전한 것을 두고 “시설 점검 차원”이라며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방류와의 연계성은 일축했다.

이에 윤 의원은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서 시운전부터 한 것은 무단 방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라고 말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