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부당 수사", 이성만 "결백 증명"…민주당은 '한동훈 탓'

정계성 2023. 6.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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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당사자들은 검찰의 부당한 과잉 수사를 비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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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에 당사자들 반색
민주당 의원 대부분 '반대표' 던진 듯
민주당 "한동훈 정치적 발언에 영향"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이동하고 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당사자들은 검찰의 부당한 과잉 수사를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의 최종 가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의 책임을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으로 돌렸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관석 의원은 부결 결과에 "짜 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 법적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도 "구속되려면 범죄의 중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이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기본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해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이어 "향후 검찰의 '정보 흘리기'라는 피의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당당히 맞서 싸워가면서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의석은 국민의힘 113석, 민주당 167석으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결에 앞서 "부결시킬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결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결과는 부결이었다.


민주당은 책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으로 돌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돈 받은 정치집단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는 투의 발언 때문에 격앙됐고,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여론에는 "당론으로 정한 사안도 아니었고 우리 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무소속이라 원내에서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고 정치적 부담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다 아시고 표결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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