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與 112표보다 많은 가결…이탈표 감지
국민의힘·정의당 모두 "유감" 입장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3명 중 윤 의원은 가결 139표·부결 145표·기권 9표, 이 의원은 가결 132표·부결 155표·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영장 부실" 호소…최종 부결되자 "법적으로 결백 밝힐 것"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근거를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은 제가 28, 29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이름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여기 참여한 의원들이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에 제시된 구속 사유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됐는지 제시한 바가 없다. 되레 조사 과정을 통해 제가 검찰이 가진 여러 증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한다"며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구속 시도가 결국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되자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구속이 되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본적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본다"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고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앞으로 법적 절차에서 적극 소명해서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탈표 감지…국민의힘 112표보다 많은 '가결'

다만 이번 표결에서 가결 수가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 참여 수를 넘어서며 '이탈표'가 감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당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졌다. 정의당도 원내 6인 모두 찬성 표결했다. 정의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석수 13개를 고려하면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오며 "부결을 시키면 당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라는 등 소신껏 (투표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한 장관의 도발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성만 의원은 '이탈표'에 대한 질문에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생각을 개별로 뭐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개개인이 다를 수 있지만 집단 지성은 부결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가결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뜻과 다른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이었다"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의당 또한 비판 입장을 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에 대해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는데 부결에서 8~10표 정도 모자란다. 말로는 심각하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표결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는 8번의 표결 중 4번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정정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올해 3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올해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