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인구정책, 장관급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외무부의 외청으로 공식 출범했다. 표면적으로는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나, 국내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이어진 저출산의 영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한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필수인력(essential worker)’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등에 있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작금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출산율 제고 대책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당장 출산율이 두 배로 뛴다 한들, 올해 출생자들이 노동력에 편입되기까지는 적어도 2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당장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이나 고령자들의 경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 또한 많은 시간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 결국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외국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며,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많은 사안이 개별 정부 부처나 위원회 단위로 계획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 인력과 이민문제만 하더라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유관 부처들이 존재한다. 외국 인구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문제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연관된 정부 부처만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가 있다. 병역자원 문제에 직면한 국방부도 인구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구문제는 거의 모든 정부 부처와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환경변화이자 도전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외국 인구 유입과 관련해 중장기 차원에서 종합적인 미래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위원회 형태가 될지, 독립적 전담 부처가 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여러 부·처·청에 분산된 인구정책을 통합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장관급’ 조직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인구구조 변화라고 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문제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20~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구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구조적 동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과감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서용석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