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 70% "야간, 휴일 진료 단축 검토 중"

이슬비 기자 2023. 6.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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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 주장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밤이면 밤마다 우리나라는 소아 환자 난민국이 된다. 4살 아이를 둔 A씨(34)는 "아이가 지난밤 자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구토를 했다"며 "운영하는 아동병원이 근처에 한 곳도 없어, 응급실을 갔지만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해 속이 바짝 말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엔 아이가 금세 회복했지만, 다음에 더 큰 일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지난 9일 어린이 진료 시스템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창원 서울아동병원 병원장)은 "제도 미비로 2010년 대구 장중첩증 여아 사망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행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심도 깊은 고민과 정책 개발을 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소아필수의료 살라기 특별위원회' 구성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스템 안전화 목적 법 개정 ▲진료 시스템 원상 복구 ▲인적자원 충원 계획 ▲행동발달증진 지역 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아동병원 70% "야간, 휴일 진료 시간 단축 검토하고 있어"
이번 기자회견 배경엔 최근 국내 첫 어린이전문병원 소화병원의 휴일 진료 중단이 있다. 소화병원은 지난 4일 진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휴일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화병원은 시작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병원협의회는 6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의료진의 탈 아동병원화로 향후 야간·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로 조사됐고 밝혔다. 3개월 이내에 단축하겠다고 답한 병원이 30%가 넘었으며, 3~5개월 이내 감축 예정이라고 답한 병원(45.20%)까지 더하면 대부분 아동병원이 5개월 이내에 야간·휴일 진료 단축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의회 강은식 부회장(대전 봉키병원장)은 "1~5월간 절반이 넘는 병원에서 1명 이상의 의사가 상급병원으로 이직했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상황으로, 응급실 전 단계 진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라며 "현재 40대 의사가 가장 많은데 몇십 년이면 은퇴하므로 소아청소년과가 자연스럽게 소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아환자 응급실 몰려, 중증소아환자 제때 치료 어려워
아랫돌에 난 구멍은 윗돌도 흔들리게 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소아청소년과 조병욱 전문의는 "평일 60명, 휴일은 140여 명의 환자가 내원하지만 이중 정말 응급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아는 10%도 되지 않는다"며 "진료 대기 환자가 계속 생기는데 그 중 끼어 있는 중증 환자를 고를 방법이 없어, 대기 중 중증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소아환자를 위해 거점별 권역 응급의료센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뒷받침없이 의료진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탁상행정 대책이 만들어 낸 참사라고 본다"며 "정부에선 응급실 이용 문턱을 제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의회 "먼저 달빛어린이병원 폐지해야"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지난 9일 어린이 진료 시스템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이슬비 기자
대한아동병원협의회는 정부가 폐지해야 할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제도로 달빛어린이병원을 꼽았다. 대한아동병원협의회 이홍준 정책이사(김포아이제일병원)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생활 거주 지역 내 야간, 휴일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 수요와 동떨어진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장의 골자는 모든 1,2차 병원이 야간, 휴일 진료 하도록 해야 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국 38개밖에 없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일주일 기준 '최소 하루' 이상 평일 오후 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 운영을 충족하면 된다. 한 어린이전문병원 전문의는 "실제 달빛어린이병원 중엔 주 2일 정도만 야간, 휴일 시간을 지키고 제외한 평일은 6시까지 운영해 환자에게 필요한 실제 야간, 휴일 진료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병원은 평일부터 주말까지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진료를 운영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도 야간, 휴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실효성도 의심되는데 운영되는 10여 년간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없었고, 입원 등 배후 진료 시스템이 미비하며, 지역 격차가 심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해 실제 환자들은 경증이어도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고, 그 결과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수가 가산·재조정 등으로 전국 시군구의 소아 인구와 비례해서 1·2·3차 소아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5가지, ▲국무총리 산하 '소아필수의료 살라기 특별위원회' 구성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스템 안전화 목적 법 개정 ▲진료 시스템 원상 복구 ▲인적자원 충원 계획 ▲행동발달증진 지역 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대한아동병원협의회 김근모 부회장(동탄 센트럴아동병원장)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기엔 늦은 시기"라며 "간단한 해결책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스템 안전화를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의료사고면책 특례법 제정,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의 의료법상 법적지위 제공, 아동건강정책국과 1399 조직 신설, 국립대 진료 교수진 충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동정책국과 1399 조직은 경증환아와 중증환아를 분류해 경증환아는 1,2차 병원으로 중증환아는 3차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개입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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