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봉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일 결코 없어야

열쇠 쥔 민주당서 “부결” 주장 고개
‘내로남불 방탄당’ 오명 새기려 하나
시대착오적 불체포특권 속히 폐지를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피의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두 의원은 재작년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를 청탁하며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300만원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건넸고,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 등에게 뿌릴 1000만원을 제공한 데 더해 자신도 ‘의원용 300만원 봉투’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 정치판이 아무리 후진적이라도 구시대 돈 정치에선 벗어났다고 믿었는데, 이들의 구속영장에는 국회 제1당 대표직이 돈으로 거래됐음을 뜻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선거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체포동의안이 만약 부결된다면 국회는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돈 정치를 대놓고 비호한 ‘부패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번에도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달려 있다. 두 의원이 이미 탈당했고, “가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며, 김남국 사태 등 잇단 도덕성 문제에 휘청거리는 상황인데도 민주당 내부에선 ‘부결론’이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다. ①앞서 부결시킨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이번에 가결시켰다가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면 어떡할 거냐, ③가결시키면 돈 봉투 수사가 수수한 의원 등을 상대로 더욱 커질 수 있다, ④최근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잦아진 검경의 행태를 그냥 놔둬선 안 된다는 식의 논리로 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명은 가결, 한 명은 부결”로 ‘방탄 정당’ 비난을 희석하자는 절충안도 떠도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조차 공개적으로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 법원 판단(영장실질심사)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부결시키는 것은 법원이 해야 할 부패 정치인 구속 여부 판단을 국회가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가로막는 사법 방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노웅래 이재명 체포안을 연거푸 부결시키며 ‘방탄 정당’이란 비난을 샀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안은 가결시켜 ‘내로남불 정당’이란 비아냥을 들었다. 다시 자당 출신 의원의 체포를 막는다면 ‘내로남불 방탄’의 씻지 못할 오명을 당 이름에 새긴 채 총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뻔뻔한 행태를 강행하는 정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집단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군사독재 시절의 불체포 특권을 놓고 21세기 국회에서 방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치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앞 다퉈 공약하지만 늘 흐지부지돼온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다음 국회에선 반드시 이뤄지도록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때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